잔여재산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잔여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解散(해산) · 淸算(청산)의 監督(감독)
법인의 사무는 법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 해산 · 청산
1. 법령명
사회복지사업법
2. 입법배경 및 볍령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 있었던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으로서 빈민과 역사적으로 사회적 낙오자, 불행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대학구조조정의 정의
대학의 기존 구조나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
대학에서의 개혁작업을 '대학구조조정'이라고 하며, 부실대학이나 비능률적인 대학을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
Ⅰ. 구조조정과 시내버스구조조정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최종적으로 1999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제1단계로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제2단계로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
잔여적 개념
보상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여를 한사람 도는 사회적 공헌․희생을 한 사람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진단적 차별
(등급분류)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예: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개인
전문적 등급분류
자산조사욕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완료될 때까지 존재한다(민법 제81조). 이때 파산의 경우가 아니고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1조). 이사 중에 한사람이 청산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의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행하고 잔여채산을 인도한다(민법 제87조).
잔여 ‘초과이익’
(excess earning)은 평가대상 자산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이 방법은 다기간 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 method)라고도 함.
?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을 필요로 함.
1. 초과이익을 당해 평가대상 자산에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
영업권이 있다. 전자는 계속기업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생기는 개별자산의 초과가치를 의미하고 후자는 전체로서의 기업 가치로부터 파악 가능한 개별자산의 가치를 차감한 것으로서 결국 같은 성격을 지닌다. 넷째는 지적재산으로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다.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